잘나가는 'K-방산'.. '방위산업의 날' 제정 속도

최근 잇따라 수출 낭보를 전하며 ‘K-방산’이 위용을 떨치는 가운데 ‘방위산업의 날’ 제정에도 속도가 붙었다. 방위사업청과 국회가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정 날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9일 방위사업청,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계류됐다가 10개월 만에 이날 처음 심사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방위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위원들 모두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 명시된 10월11일은 1952년 6·25 전쟁 중 부산에 있는 육군 조병창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무기체계인 대한식 소총을 시범 사격한 날이다. 개정안은 “이제 막 독립을 쟁취한 민족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자주국방과 국민경제라는 소명을 안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정부 당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위 위원들은 10월11일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의미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날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방위산업 관계자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방위사업청도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날짜를 재검토 중이다. 육군병기공장창설일(1948년 12월15일), 난중일기에 기록된 최초 거북선 출전일(1592년 7월8일),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1973년 3월5일) 등을 선택지로 놓고 논의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0월11일을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위산업 분야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짜를 식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방위산업은 최근 눈에 띄는 성장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70억 달러(약 8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달 펴낸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순위는 작년 발표(2015∼2019년 집계)보다 한 계단 올라 9위를 기록했다. 수출 낭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9000억원 규모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이 확정됐다. 지난 16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요격미사일 천궁-Ⅱ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규모는 4조원대로, 국내 단일무기 수출 규모로는 사상 최대액이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