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주택 매입 10채 중 7채는 중국인"..주택보유 통계 수년째 탁상공론

국내 주택 매입시 세금 규제 미적용 '내국인과 역차별'
미국인 매입 줄고 중국인 매입 급증
정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여부 상시 감시"
주택보유 통계는 빨라야 내년 초 시행 예정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매경DB]

# 작년 3월 중국인 A씨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매입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내국인은 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국내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외국인 매입주택 10가구 중 7가구를 중국인이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 가구에 육박한다. 지난 수년 동안 외국인은 다주택자와 대출규제 적용대상에 제외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박상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는 총 7704건에 달했다. 외국인의 연간 주택매수는 2017년 6098가구에서 2019년 6676가구로 6000~6700가구 수준을 유지하다 주택시장이 들썩이던 2020년 8756가구로 2000가구 가까이 급증했다. 작년 집계는 12월분이 빠진 것으로 이를 추가하면 작년에도 전년 매입량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중국인의 매입 비율이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연간 외인 매입주택 중 61%를 차지했던 중국인은 2018년 69%, 2019년 73%, 2020년 71%대로 올라섰다. 작년 1~11월 주택매수 비율은 71%로 전년과 같지만, 12월분이 빠진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기간 경기지역의 중국인 주택매입 건수는 전체 2749가구 가운데 2222가구로 81% 에 이른다. 외국인 신규 매입분 10가구 중 8채를 중국인이 사들인 셈이다.

주택 및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이 다주택자와 대출규제 적용대상에 제외되면서 이를 이용한 투기수요, 특히 중국인들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보유 통계 수년째 논의만

지난 2년 동안 규제 틈새를 이용한 외국인 투기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국적별 주택보유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합계와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의 대응책 마련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외국인은 국내 주택 매입 시 까다로운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세대원이 파악되지 않아 1가구 2주택, 공동명의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해서 양도세·취득세가 중과된다.

또한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주택 매입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서울·인천·경기 지역 건축물 매수 건수는 2010년 1557건에서 2020년 6468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매입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인의 국내주택 매입건수는 2010년 338건에서 2020년 6136건으로 18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은 내국인들이 규제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서울 성수동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해 이태원 건물, 강남 논현동 아파트 등 '돈 될만한' 부동산을 매수, 큰 시세차익을 거둬들였다.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을 보고만 있진 않았다. 다수 여야 의원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셔야 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 여부를 상시 감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고, 오는 3월까지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정기적인 국적별 주택보유 통계는 이달에서야 연국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가 올 상반기에 나온다고 해도 실제 통계에 적용되려면 빨라야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적별 외국인의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수십년 전 기록과 근거자료를 찾아봐야 해서 단순 매수, 매입현황을 살펴보는 것과는 달리 복잡하다"며 "최대한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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