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 전환비율 경영평가에 반영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에 기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반영키로 했다.

/일러스트=김성규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 협의체는 실손보험을 지속가능하도록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를 지난해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모두 특약으로 보장하고 각각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씩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보험업계는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50% 할인 혜택 제공,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 계약전환 유불리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현재 실손보험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급증해 130% 초과하고 있다. 보험료보다 지급액이 30% 더 많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는 2010년 30개사에서 지난해 10월 15개사로 반토막이 났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편의성 문제도 논의됐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현재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탓에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등을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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