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예산 80% 회복? 오세훈 시장이 찍은 12개 사업 감사 여전"

이원재 오시민행동 공동위원장
서울시청 주변서 300여명 1인시위 진행

19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10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오!시민행동’(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소속 관계자 50명가량이 ‘멈춰라 퇴행시정 구하라 서울시’라는 펼침막을 몸에 두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고은 기자

함박눈이 내리는 19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멈춰라 퇴행시정/구하라 서울시’라는 펼침막을 몸에 두른 50명가량이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섰다. 10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오!시민행동’(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소속인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주주의·시민자치를 위협하는 파행 시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 뒤 정오께는 300명가량이 70m 간격으로 떨어져 서울시청 주변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시민행동의 이원재 공동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오 시장이 절반가량 삭감했던 도시재생·주거복지 등 이른바 시민사회 12개 분야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예산이 지난해의 80%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런데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진 것 같다.

“지금도 오 시장이 찍은 12개 분야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련 단체들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배정된 사업비조차 시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 감사 이유는 지난 10년간 시의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 하나인데, 12개 분야만 그런 지적을 받은 게 아니다. 감사 과정에서 시시티브이(CCTV)를 통째로 요구하거나 하위직을 회유하고, 피감사인이 작성해야 할 문서를 사전에 써온 뒤 사인하라고 하는 등 사례들이 확인돼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 주장대로 시정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면 담당 공무원들부터 감사·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시민행동’(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회원들이 19일 낮서울시청 주변에서 ‘멈춰라 퇴행시정 구하라 서울시’라는 펼침막을 몸에 두른 채 1인시위를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jijae@hani.co.kr

-책정된 예산을 집행 안 하다니?

“사회주택 쪽을 예로 들면, 사회주택은 예산이 일종의 기금인 리츠(부동산투자신탁)로 편성돼 있다. 이 리츠에 1천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이미 공고한 사업에서조차 사업자 선정이 미뤄지고 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오세훈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것 말고는, 이렇게 사업을 막는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시 감사에서 문제점들이 여럿 지적됐던 것 같은데.

“오 시장은 (지난해 9월13일)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곳간을 에이티엠기(ATM·현금자동지급기)처럼 여기고 돈을 뽑아 썼다’면서 수개월째 감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고소·고발은 물론 부정·부패와 관련된 감사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에이티엠기 발언’의 근거를 4개월 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노들섬 등에서 일부 (고발 등) 사례가 나왔지만, 시민단체와는 관련이 없었다. 대부분 행정적으로 시정하면 되는 문제들이다.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하는 식의 감사를 중단하고 오 시장이 그간의 발언들과 관련해 합당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계획은.

“오 시장이 근거 없이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가 수탁기관들과 협약을 맺을 때 상호 협의해 예산을 조정하게 돼 있지만,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특정검사·중복감사를 진행한 것은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려 한다. 서울런, 스마트밴드, 뷰티서울 등 각종 예산 낭비 사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서울시정 사유화를 막아나설 것이다.”

김양진 손고운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