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번엔 팜유 수출 제한 조치

자국 식용유 가격 안정 위해 허가제로 한시적 전환
내수 공급 최소 한도 규정 안 했으나 사실상 규제
'상승세' 타고 있는 국제 팜유가격에도 영향 미칠 듯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급등한 식용유 가격을 낮추고 자국 내 우선적인 공급을 위해 팜유 수출을 6개월간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팜유 국제가격 상승으로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40% 넘게 치솟은 데 따른 결정이다.

(사진= AFP)

19일 대만중앙통신(CNA)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날(18일)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팜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시적으로 팜유 수출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팜유는 팜 나무의 열매를 쪄서 압축해 뽑아내는 식물성 유지다. 팜유는 요리와 가공식품 제조를 비롯해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원료로 쓰인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볶거나 튀긴 음식을 선호해 식용유 가격은 민심과 직결된다.

무하맛 룻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6개월 간 팜유 수출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며, 수출업자들에게 선적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룻피 장관은 “팜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공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팜오일 생산·수출업자들은 세관 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팜유 업자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팜유를 국내에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계획과 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한 후 당국의 수출 허가 서류(PE)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국 내 재고 물량 부족을 이유로 금수조치를 내린 발전용 유연탄과 달리 팜유에 대해서는 내수 공급 최소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사업을 하는 코린도, LX인터내셔설, 포스코 대우 등은 생산물량을 거의 전량 현지 내수업체에 공급하고 있어 이번 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가정용 식용유를 리터당 1만4000루피아(약 1165원)에 판매하는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당국은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매달 2억5000만리터의 식용유에 대해 7조6000억루피아(약 6323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 허가제와 식용유 보조금 제도를 모두 6개월 동안 시행하고 평가한 뒤 필요하면 적용 기간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용 한도를 따로 설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이어서 국제 팜유 가격에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팜유 국제가격은 2018년 말 t당 500달러대에서 지난해 1300달러가 넘는 등 3배 가까이 올랐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9년 말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올해 보크사이트, 내년에는 구리 원광 수출을 각각 금지할 것이라고 최근 예고했다. 팜오일 원유(CPO)도 언젠간 수출을 중단할 방침이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