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실적, 보험사 평가에 반영한다

금융당국,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키로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발족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적자가 쌓이고 있는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 실적을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Kick-off)하는 회의를 열었다.

보험료 증가와 판매 중단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보험연구원의 발제(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통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을 공유했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급증해 130% 초과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주고 있어 30%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실손보험은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30개사였던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는 지난해 10월 15개로사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기관 및 환자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논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편의성 문제도 논의됐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현재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탓에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등을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50% 할인 혜택 제공,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 계약전환 유불리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