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생산성, 미국·EU보다 낮아..정부 정책 필요"

[경향신문]

주요국가의 노동생산성(2019년 기준)과 탄소생산성(2018년 기준) 비교.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한국의 탄소생산성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부연구위원과 허정 조사역은 19일 발표한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경제성장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생산성 개념은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환경을 반영해 달라져야 한다”며 “자원생산성·탄소생산성 등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후중립적 생산성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탄소생산성은 기준 단위의 탄소 배출량당 생산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크기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와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의 탄소생산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탄소생산성은 88에 그쳤다. 한국의 탄소생산성은 영국(207)과 EU(169)보다 한참 뒤처져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4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탄소배출량 총량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저탄소 산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위한 범부처 성격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안과 지원기금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