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이하 전기차에만 보조금 100% 준다.. 8500만원 이상은 지원 無
이에 따라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7500대에 구매보조금을 보급하게 된다. 보급형 차 육성을 위한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도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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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10만1000대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승용차는 16만4500대, 화물차는 4만1000대, 승합차는 2000대가 보급된다.
최대보조금액은 승용차 700만원, 소형 화물차 1400만원, 대형 승합차 7000만원이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도 준다.
보급형 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도 인하한다. 5500만원 미만에게 100%를 지원하고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 8500만원 이상은 지원금액이 없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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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면 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면 역시 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준다.
고성능·고효율 차 지원도 강화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70% 이상 20만원)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에 힘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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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자격요건을 통일하고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도 손본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해 국민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보급물량도 확대한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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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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