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5월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미사일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사일전략사는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F-35A 스텔스기,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 대북(對北)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할 ‘전략사령부’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연합방위 작전과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사 창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폐기한 바 있다. 이번 미사일전략사 개편에 따라 전략사 창설 공약이 문 대통령 임기 말 다시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최근 육군 미사일사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5월 부대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창설된 육군 미사일사는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등 우리 군 최신예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다.
일단 국방개혁2.0으로 장군 수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개편 직후 사령관은 기존 미사일사령관인 소장급(2성)으로 유지하되 향후 예정된 8군단 등 부대 해체가 진행되면 사령관을 중장급(3성)으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현 미사일사의 사단급 참모부 구성도 군단급으로 격상하고 해군과 공군의 미사일 전력들을 연계 운용하는 등 조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되면서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돼 군이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점도 이번 개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현무-4’에 이어 탄두중량이 최대 8t에 이르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상태다. 소식통은 “현 정부 공약이던 전략사 창설이 예정대로 진행되진 못했지만 늦게나마 초석을 닦아놓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에는 일단 해군과 공군 전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군 내부에선 유사시 미사일전략사가 육·해·공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물론 F-35A 스텔스기나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소식통은 “미사일전략사가 사실상 향후 통합 전략사가 돼가는 수순을 밟고 있으나 각 군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변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군이 별도로 운용 중인 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합동 전력화하자는 전략사 창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대북 화해 무드 등으로 2019년 2월 이를 백지화했다. 대신 합동참모본부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를 보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