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건·구속 1명뿐" 건설현장 TF 성과 저조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아파트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5명이 실종됐고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은 화정아이파크 전경. <연합뉴스>

작년 10월 출범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약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을 벌였지만, 과태료 4건·구속 1명의 성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TF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현장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불법점거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 건설현장의 채용강요는 A노조 조합원들이 일하는 현장에 B노조 조합원이 채용되면 A노조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집회를 벌이고 현장을 점거해 채용을 무산시키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현장 2곳을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6000만원)를 부과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6개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산재돼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비해선 점검 성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업주의 소극적 태도나 법을 이용해 사업주를 괴롭히는 노조의 행위 등으로 인해 현장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고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 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약 100일간의 관계부처 TF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