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강화..과기부총리에 예산 입안권"

[경향신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19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대선캠프 온라인 토론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카이스트 제공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19일 카이스트(KAIST)가 개최한 대선 캠프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를 부활해 예산 입안과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대선 캠프의 공약과 정책을 알아보는 이날 토론회에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박 위원장은 집권 시 중소기업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기업은 기후·에너지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으면 수출도 곧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경영도 힘든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까지 신경 쓰려면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유통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일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선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국민이 어디서나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후보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로 천명한 개념이다. 신재생에너지를 국민들이 쉽게 만들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특정 지역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대형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공급하는 현재 전력 시스템과는 방향이 다르다.

박 위원장은 기후변화를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넘어 현실이 된 기후변화에 피해를 최소화하며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탄소세’ 부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유럽에서 운영 중인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같은 화석 에너지 사용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박 위원장은 “탄소세는 기후변화에 따른 약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면 기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에 방벽을 쌓거나 주민의 거주지를 내륙으로 이동시키는 일에는 모두 막대한 비용이 든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매칭 펀드’ 형태로 기금을 만들면 기후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선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가 부활될 것이며 예산 입안 기능도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선 과학기술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 당시에는 자원외교나 4대강 같은 부문으로 예산이 많이 배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 ·개발) 예산 입안 기능도 과학기술 부총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한국은 연구·개발 체계를 추격국가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바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