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과기정책]이재명 "과기부총리제 부활·달 착륙 완성".."박정희 리더십도 배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 22일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캠프가 공개한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과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폭넓은 양성이다. 언뜻 보면 부총리제 도입을 빼고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후보는 먼저 대통령이 된다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해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직하는 자리로 도입됐다가 단 두 명의 부총리만 배출하고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폐지됐다. 이후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일각에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자칫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정치권의 경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힘을 얻지 못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보고 받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3t급 정지궤도 위성 발사체를 자체 개발하는 등 한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도 앞당긴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구가 현재 국무총리로 위원장이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를 다시 격상시킨 조직인지, 어떤 역할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감염병·기후위기·에너지전환 등 고위험 사회문제 R&D 과제를 선정하고 지능형 통신망을 구축해 사이버 범죄·보이스 피싱 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대전으로 집중된 R&D 역량과 투자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대학의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전반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하고 지역대학 중심 거점연구소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전 정부에서 지역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물리적으로 엮으려는 시도가 추진된 사례가 있고 실제 다른 대선 캠프에서 과거 이런 시도를 했전 전력이 있던 과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연구자 자율 문화 확산을 계승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개혁과 출연연구기관 정부 출연금 확대를 추진하고 정부 주도의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산업계·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초중등 과학·수학·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예방도 이번 대선 과기 정책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을 발표하면서 “첨단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유럽연합·중국·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원천기술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바꾸겠다"며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과학기술 정책을 비교적 잘했다고 과학기술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역대 정부에 대한 계승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설립하고 과학 입국 초석을 다졌다. 김대중(DJ)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며 “이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의 공약 발표에는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명예연구위원과 김상욱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홍춘선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함께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캠프보다 훨씬 일찌감치 과학기술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잇는 한편 군사독재와 개발독재 시절의 과학기술 정책도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전 민주당 후보들보다 확장됐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혁신 부처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재편하는 부분, 부처간 연구개발 사업협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제고에 대한 방안이 보이지 않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부총리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비쳐질 수 있고 노무현 정부 초반 효과를 봤다는 측면에서 과학기술계에 호소력이 있지만 이미 14~18년전 환경에서 만들어졌던 환경이고 현재는 투자 환경과 기업 연구환경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지나친 정부 주도 리더십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태스러워 보인다.
한편 이 후보는 원전 정책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면서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계획으로는 2084~2085년까지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원자력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며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된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이것은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계획 단계'니 안 하는 쪽으로 해야 하느냐는 경계선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폐기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멈춰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중’인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설계 중인 것은 맞는다'라면서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해서 실효성, 발전단가 문제,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달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지난 12월 22일 발표 전문.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의 실현,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세계를 넘어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최초 순수 국내기술로 완성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99% 성공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역사는 그날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주 강국임을 선언한 날이자, 한국 과학기술이 우주영토에 새로운 지평을 개막한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 입국 초석을 다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정보통신기술 1등 국가로 이끌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과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남긴 미래 과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배우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과학기술패권 경쟁시대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과학기술 패권을 다투면서도 기술주권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곧 미래를 이끌어 갈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학의 발전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진기술로 무장한 2천여 명의 일본군 앞에 열 배가 넘는 2만여 명의 동학혁명군이 전멸당한 후 국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저 이재명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겠습니다.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 과학기술 강국의 길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팬데믹의 위기를 헤쳐나갈 승리의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정체된 성장을 반등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나라, 과학기술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미래 기술 창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와 원천기술 연구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온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R&D 양적 투입 규모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투입 대비 효율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연구의 성과가 혁신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복잡한 사업화 단계를 단순화하고 연구 성과를 쉽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낸 만큼 사업화로 이어지는 정부 R&D 효율성 극대화로 불균형을 바로잡겠습니다.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로 우리 기업의 기술이 침해받지 않고 탄탄한 기술 역량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재 육성과 안정된 연구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조달과 해외 협력사업 확대로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망설이지 않는 담대한 도전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술주권 국가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단행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속하게 국가 첨단전략기술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학 거버넌스 문호를 더 넓고 크게 열겠습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휴대폰 상용화 기술인 CDMA 개발, 한국형 전전자교환기(TDX) 개발과 같은 대대적인 성과와 위업을 다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투자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첨단 전략기술 분야일수록 연구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누리호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는 더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2030년까지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요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우주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우주탐사의 시작인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습니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넷쩨,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인류가 직면 중인 고위험 사회문제에 대해 R&D 과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 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능형 통신망을 구축해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등 생활 속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일상에서 도움 되는 국민체감형 과학기술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류독감, 구제역 등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각종 바이러스 퇴치 연구와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지역 특수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방향 기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 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지역 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협력하고 살아나야 합니다. 지역대학의 연구가 지역 산업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고 공급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의료 혁신허브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산업 기업을 길러내고 연구산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연구원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와 시류에 편승하는 연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효율 평가방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전진 기지인 출연연구기관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도록 정부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인건비 지원 비중을 높여 기본연구비를 보장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연구원들이 노후에도 축적된 경력과 노하우를 발휘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전환해 시장 중심, 지역 중심, 청년,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시에 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통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초중등의 과학, 수학,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강화해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겠습니다.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박사후 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국내 연구 여건과 정주환경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입니다.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습니다.
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입니다. 원천기술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연구자가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선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결단과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 일류강국 코리아! 기술패권 경쟁을 과학기술 선도국 도약의 기회로! 기술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준 기자 bios@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