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9)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1. 19. 정부서울청사 -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규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으며, 특히 호남권, 경북권, 강원권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대로, 정부는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검역 강화, 역학조사 효율화, 병상 확충, 먹는 치료제 사용 등 우선 추진할 과제는 곧바로 시행하면서 방역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 활용, 동네 병·의원 참여 등을 통한 진단검사 및 치료체계 개편과 같이,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그 확산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한다면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충분히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방역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백신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 입니다. 특히,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60세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이 83.9%까지 높아진 반면, 50대 이하에서는 아직도 40.8%에 불과합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은 31% 정도이고, 체류 외국인의 경우 28.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2차 접종이 끝난 시기에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3차 접종에 조금 더 저희들이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3차 접종을 늦추면 늦출수록 오미크론의 위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3차 접종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서 사업장과 국가별 커뮤니티, 밀집거주지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는 면역이 취약한 집단을 여지없이 공격해왔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임박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접종후 이상반응 신고율만 보아도 청소년은 0.27%에 불과합니다. 성인보다 훨씬 낮고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소년의 경우 이상반응 발생시 의료비 지원 조건을 더 확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각 가정에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방역패스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이후 현장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로 잡고, 현재의 방역상황에 맞도록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습니다.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우리는 숱한 위기를 극복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대응역량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싸워내, 반드시 이 역병으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1월 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 -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재택치료 허용, 동거인의 감염예방 등 위해 KF94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중요
      △외국인 감염 방지 등 위해 주한미군부대 인근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     다국어 홍보문 안내 등 방역관리 방안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3차 접종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1월 19일부터 현재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월 19일 부터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 소아 확진, 돌봄 필요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재택치료 허용 중

 ○ 이에,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동거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을 실시하기를 당부드린다.
 
  ※ 시·도별 재택치료 실시 현황(1.19.0시기준) (단위 : 명)

 
  ※ 관리의료기관 현황(1.19. 0시기준) : 346개소 운영(수도권 149개소, 비수도권 197개소)
  ※ 외래진료센터 현황(1.19. 0시기준) : 47개소 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교부(장관 정의용),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로부터 ‘외국인근로자 3차 접종 및 방역관리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내 거주 외국인 발생은 ’21.9월 이후 감소세였으나 12월 4주 상승세로 전환되어 1월 2주(1.9.~1.15.)에는 비중이 14.2%까지 증가했다.

    * 확진자(명(%)): (12.4주) 1,510(3.5) (12.5주) 1,700(5.2) (1.1주) 2,042(8.3) (1.2주) 3,510(14.2)

   - 12월 4주 이후 평택·군산·오산 등 주한 미군 군부대 장병·군무원·부양가족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업장·외국인 지인 모임 등에서 집단발생이 잦다. 작업장 및 공동기숙사 이용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 1월 집단감염 현황: (사업장) 9건 184명, (지인모임) 3건 33명, 교육시설 및 기타 9건 251명

   - 외국인 접종률은 증가추세이나 내국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3차 접종률의 경우 전연령대에서 약 1.5배 차이가 난다.
     * 내국인 3차 접종률은 44.4%, 외국인 3차 접종률은 28.7%
     ※ 외국인 1차 접종률은 82.8%, 2차 접종률은 80.2%

   - 특히, 확진자 외국인 중 미접종 및 1차접종완료 비율이 68.3%으로 대부분이 미접종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주한미군 군부대·지역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 지자체 접종률 제고 및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화·점검이 더욱 필요하다.

□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 지난 1월 14일 총 91개국 주한 외교단 화상 브리핑을 통해 주한 외국인 3차 접종 독려, 설 연휴 기간 행사 모임 자체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1월 18일 주한미국대사관측에도 주한미군의 기지별 일일 확진자 통계 공개를 요청하고, 주한미군의 3차 접종을 독려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도 국내 외국인의 이동·모임자제 및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선제적 방역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외국인 3차 접종 홍보 현수막 및 홍보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하여 출입국·외국인 관서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외국인 3차 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 200여 명의 점검반(16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을 구성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합·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집단 거주지,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홍보한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 제도 조치에 대해 안내한다.

 ○ 또한, 외국인 커뮤니티(이민자 네트워크), SNS 플랫폼(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주한외국공관을 통한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 독려, 모임 자제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산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지원센터 및 1:1 전담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3차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교통편의 또는 방문접종을 지원한다.

 ○ 또한, 최근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주한미군 부대 인근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해외 입국 공항·항만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이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1.20.~2.11., 3주간)

   * 모든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금지, 방역교통망 확대, PCR검사 강화(72→48시간) 등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그 간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21.12~’22.1.18), 기숙사 보유 사업장 대상 상시방역점검(’21.5~12월, 4,645개사)을 하였다.
 ○ 또한, 백신접종을 홍보·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 사업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16개 언어로 3차백신접종 안내 및 온라인 예약 방법을 홍보·안내하였다.
   - 그 결과, 현재까지 국내 체류 고용허가 근로자(21만 명) 중 80.4%(약 17만명)가 2차 접종을 완료하였다.
   ※ 다만, 고용허가 근로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40대로서, 3차 접종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내국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앞으로도 현장점검·외국인 커뮤니티·고용허가 사업주·주한 공관·유관단체 등 가용한 모든 전달체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3차 접종 독려 및 설 연휴 모임·이동 자제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7개 시·도,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29개소)를 통해 다문화가족, 외국인 대상으로 접종 안내·독려를 지속한다. 

 ○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인 집단 감염 역학조사 및 통·번역 수요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3자 통역* 및 현장통역에 협조하여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2개국 언어 24시간 통역지원,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1월 19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1.19.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2,04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5%, 수도권 25.6%, 비수도권 25.3%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525개(수도권 1,077병상, 비수도권 448병상)이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2,36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1%, 수도권 30.9%, 비수도권 31.7%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632개(수도권 1,205병상, 비수도권 427병상)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20,9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1%, 수도권 48.8%, 비수도권 40.7%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307개(수도권 7,177병상, 비수도권 4,190병상)이다.
□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9,550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964개, 준-중환자 병상 1,913개, 감염병전담병원 6,673개 이다.

   - 중증도별 모든 병상의 가동률도 11월 1일보다 완화되었으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40%대 수준으로 무증상·경증의 환자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참고) 주간(토∼일) 주차별 병상가동률 (단위 : %)

□ 1월 19일(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5,80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5,431명으로 전일(3,762명) 대비 1,669명 증가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78명이고,  비중은 8.8%로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미만 확진자는 1,459명이고, 비중이26.9%로 20%대 후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18세 미만자는 예방접종을 받아 줄 것을 권고한다.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2명(전일 543명 대비 -11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74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 발생(1,151명,12.29.) 이후 감소하여  5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1주간(1.13.~1.19.)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8,54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077.1명으로, 1주전(3,354.6)에 비해 722.5명(21.5%) 증가하였다.

    * (수도권) 일평균 2,712.4명, 1주전(2,313.0명)에 비해 399.4명(17.3%) 증가 (비수도권) 일평균 1,364.7명, 1주전(1,041.6명)에 비해 323.1명(31.0%) 증가

※(참고) 1주전 권역별 방역관리 상황<1.6.~1.12.>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9.0시 기준)는 3,218명으로, 수도권 2,171명(수도권 배정의 62.3%), 비수도권 1,047명(비수도권 배정의 52.7%)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현황> (단위 : 명)

□ 1월 19일(수)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5.0%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5.1%, 60세 이상 95.1%이다.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26.1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46.8%이고, 18세 이상 54.2%, 60세 이상 83.9%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8%, 18세 이상 성인 기준 96.5%

 ○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 1월 19일(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1,04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9,03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92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1.19. 0시) 총 2,917만 5,93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54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11주차(1.10.~1.16.) 전국 이동량은 2억 2,762만 건으로, 전 주(1.3.~1.9.) 이동량(2억 2,567만 건) 대비 0.9%(195만건) 증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11.1.~),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7.1.~)

  - 수도권은 1억 2,101만건으로 전 주(1.3.~1.9.) 1억 2,034만 건 대비 0.6%(67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661만 건으로 전 주(1.3.~1.9.) 1억 533만 건 대비 1.2%(128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14.~1.20.) 전국 이동량은 2억 4,455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6.9%(1,693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