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가장자산 공약 발표..李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 검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국회 통과.."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고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참석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법 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4대 공약으로 Δ가상자산 법제화 Δ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Δ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Δ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꼽았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해 공시제도를 투명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엔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란 전제를 달았다.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도 검토한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11일 첫 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선보인 뒤 해당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섣부른 과세보다 먼저라고 판단한 까닭"이라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다.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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