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초과 세수, 경제 활성화 결과..소상공인 지원 여력도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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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기재부만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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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차를 보인 것은 아쉽다"면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또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제출 당시 국세 수입을 282조7천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이달까지 전망치를 3번에 걸쳐 수정했고, 결국 6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박 수석은 "기재부만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회자가 '홍남기 부총리의 경질 얘기는 없나'라고 묻자 박 수석은 "그렇기야 하겠나"라며 경질론엔 선을 그었습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해 일각의 비판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기업의 성과를 정부의 성과로 홍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방산 산업에서는 (정상회담과 같은) '빅이벤트'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다반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줄이고 실패한 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유성 순방'이라는 비판에도 "국제 정세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익 외교를 깎아내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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