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7%' 공공부과금 연체료 낮추고 감염병땐 감경" 개선권고

권익위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연체금 일할계산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최고 17%에 달하는 공공부과금 연체금을 대폭 내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는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부과금은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도로점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이들 부과금별 연체금은 연 2.5%에서 17%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거나,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연체금을 감경하려고 해도 근거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 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는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 등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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