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 발족대회 열려

[스포츠경향]

여야 국회의원 5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해 결성한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 준비위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발족대회를 열고 향후 유신독재 정권의 법률·제도·기구에 대한 청산에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1970년대 유신독재 당시 정의구현사제단을 이끌다 투옥됐던 함세웅 신부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유신독재 시대를 산업화 시대라고 칭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독재를 미화하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함 신부는 “독재정권의 행태 및 문제점과 민주화 과정을 청소년들의 정규교육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유신50년청산위 상임대표에 선임된 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제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는 인사말을 통해 ”박정희 유신독재가 1979년 10·26으로 청산되지 못하고 전두환의 유신 2기로 이어졌다“며 “2016년 촛불시민혁명이 아니었다면 ‘5·16군사정변과 유신체제가 국가 근대화와 산업화에 공헌했다’는 내용의 국정 한국사 교과서 등으로 유신 3기가 출현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유신50년청산위 공동대표를 맡은 이학영·인재근·소병훈·이용선(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이날 행사자료집에 실린 축사를 통해 국회가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에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발족대회는 선언문을 통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유사입법기구 제정 유신헌법과 5공 헌법은 무효 △유신독재 아래 국가폭력 및 반민주행위들에 대한 정부 수반의 사과 △언론계에 온존한 유신잔재 청산운동 전개 △국가·시민 동반자형 민주시민교육 플랫폼의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발족대회 심포지엄에서 송주명 교수(한신대)가 ‘박정희·전두환의 유신독재 청산’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으며, 홍윤기 교수(동국대)가 ‘유신군사독재의 구조적 청산과 K-데모크라시의 미래’를, 그리고 권영숙 박사(민교협2.0공동의장)가 ‘80년 광주항쟁과, 87년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시위’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엄민용 기자 margeu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