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명단 추가시 "北, 미사일 1~2차례 더 쏠 수도"

美 제안에 중·러 아직 '반대' 표명 안 해.. 이번엔 침묵하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이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 따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일부 북한 국적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 정부의 이번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안보리 이사국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북한 국적자들의 제재 대상자 명단 추가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최명현·오영호·심광석·김성훈·강철학·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러시아 기업 1곳에 대해 독자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 정부는 이들 제재 대상자 가운데 북한 국적자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해줄 것 또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대상자 명단에 오르면 유엔 회원국 방문은 물론, 회원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제재 대상자들의 활동 정도에 따라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단 얘기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이 대북제재위 문턱을 넘기 위해선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모두의 동의(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차원의 추가 제재 대상자 지정 여부는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선택에 달려 있단 평가가 나온다.

중·러 양국은 작년 9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및 같은 해 10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 각각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선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미 정부가 앞서 북한·러시아 국적자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취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단 점에서 일각에선 "중·러 양국이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백석대 교수는 "대북제재 대상자 명단에 5명이 추가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며 "중·러가 침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북한은 이 문제에 반발할 것이라며 "단거리탄도미사일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1~2차례 불만을 더 표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14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독자 제재조치를 겨냥,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간다면 우린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으며, 이후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을 통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미 정부의 안보리 제재 대상자 미 뉴욕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3시(한국시간 21일 오전 5시)까지 이사국들로부터 반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성립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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