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맡겼더니..실적 줄고 '조작 의혹'까지

[앵커]

병원으로부터 잘못된 치료를 받아도 환자 입장에선 전문성이 부족해 이의제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란 기관이 있는데, 이 곳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실적은 오히려 줄고, 여기에 한 시민단체는 이 조정중재원 소속 의료인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조정중재원에서 이뤄진 감정 서류입니다.

한 감정위원이 처음 제출한 소견서에는 환자의 과거 수술 이력이나 병력을 고려한 협동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쓰여 있는데, 최종 감정서에는 '협진을 시행했다'고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위원들 사이 회의를 거치면서 의견이 조율됐을 수도 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인 출신의 일부 감정위원이 같은 의사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기민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전 조정중재원 감정위원) : 만장일치가 아니면 회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을 달아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인을 하고 나와야 하는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상임위원이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설명의무(위반)로 대신하자. 과실은 절대 해줄 수 없고….]

더 큰 문제는 조정중재원의 실적 자체가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핵심 실적인 의료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 6만 건을 넘었다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지 못한 경우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연간 200건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은 계속 늘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은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수의견은 감정서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개별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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