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긴축·中 경기둔화 '복합 위기' 대응책 서둘러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가계 대출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재정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가계 부채 부담 증가 등 한국 경제에 충격이 우려된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연합뉴스

중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그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18.3%까지 뛰었다가 7.9%(2분기), 4.9%(3분기)로 급락하면서 중국의 경제 엔진이 급속히 식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추락할 것이란 예상도 많다. 중국 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경제도 0.5% 포인트 하락할 정도로 충격이 커 걱정이 앞선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이 긴축에 본격 돌입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최근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매입자산 축소(테이퍼링) 전환을 공식화했다. 올 3월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하고 연내 4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우리는 지난 14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했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부채는 무려 1845조원에 달했다. 최근 5개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9조 6000억원이나 늘어나 후유증이 크다.

경제·금융 수장들은 글로벌 경제와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의 긴축 압박이 동시에 오는 복합위기(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자산 버블이 실물경제로 번지지 않도록 물가와 금리, 환율도 적극 관리해야 한다.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변동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 가계는 악성 부채를 늘리지 말고, 기업들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주체 모두가 밀려들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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