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2022년 아세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2022년 벽두부터 아세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체인 아세안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이다. 전체 인구가 6억 7000만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공동체로서, 평균 연령이 30세 전후인 ‘젊은 나라’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지난해 아세안 경제가 3% 성장했고 올해는 5.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 글로벌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격돌하는 가운데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아세안 접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ㆍ미국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미국 대통령으론 2017년 이후 처음 참여했다. 나아가 아세안 정상들을 미국으로 초청, 올해 2월 미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백악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조정관은 2022년 가장 중시하는 대외 정책의 하나가 아세안과의 협력을 모든 방면에서 격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디지털 경제, 기술 표준, 안정적인 공급망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로 구상 중인 ‘인도ㆍ태평양 경제협의체’(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도 아세안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대항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중국ㆍ아세안 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아세안과의 회의에 중국 정부를 대표해 총리가 참석해 온 관행을 깨고 시 주석이 참석한 것 자체가 상징성을 지닌다. 중국 정부는 11월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에 대해 향후 5년간 1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3년간 총 15억 달러의 개발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지원과 함께 중국ㆍ아세안 관계를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에서 한 단계 높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 1월 출범하게 된 것이다. 국내총생산과 무역 규모, 인구면에서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탄생했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역내 가치 사슬이 보다 고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에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고 이미 타결된 캄보디아, 필리핀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도 국내 비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인도네시아가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 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게 된다. 아세안(의장국 캄보디아)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까지 합치면, 주요 다자 정상회의 3개가 올가을 아세안 내에서 열리게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보다 긴밀히 아세안과 정책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은 내부적으로 미얀마 사태 해결, 코로나 대응, 경제 회생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면서, 미중 경쟁의 거대한 파도를 헤쳐가야 하는 ‘이중의 도전’을 아세안이 어떻게 극복할지는 우리에게 특별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빠른 경제 회복과 외교 네트워크의 확장을 꾀하고 ‘미국 대 중국’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탈피해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는 아세안의 노력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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