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억 클럽' 윤곽 드러났는데 .. 검찰 수사 하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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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시행사업 수익금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6명에게 50억 원씩 제공하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은행장을 상대로 대장동 컨소시엄 로비활동을 벌였을 것이라는 검찰 수사 방향처럼 50억 클럽의 다른 법조인들도 대가성 로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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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시행사업 수익금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6명에게 50억 원씩 제공하는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건넨 50억 원을 제외하고 베일에 싸였던 50억 클럽의 윤곽이 보다 뚜렷해졌다. 검찰이 보다 적극적 의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로비 의혹을 조속히 규명하기 바란다.
50억 클럽에 제공할 자금계획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대화에서 논의됐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이들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1개 블록 수익금 420억 원으로 박영수 전 특검과 곽 전 의원 등 6명에게 50억 원씩 제공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남는 돈은 성남시의회 관계자 2명에게 20억 원, 박 전 특검 인척에게 100억 원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 김씨는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분란 와중에 과장되게 부풀려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단순 의혹으로 넘기기에는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교하다. 검찰 수사에서 진위를 밝혀야 한다.
50억 클럽은 의혹만 무성했지 제대로 규명된 게 거의 없다.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 돈 달라고 해서 골치 아프다”고 말하는 대목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건너간 50억 원이 퇴직금인지 대가성인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연간 1억~2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박 전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게 없다.
물론 녹취록 내용만으로 로비 의혹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이 막역한 인연으로 수억 원의 고문료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은행장을 상대로 대장동 컨소시엄 로비활동을 벌였을 것이라는 검찰 수사 방향처럼 50억 클럽의 다른 법조인들도 대가성 로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로비 의혹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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