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2015년에 만든 '작계5015' 보완 필요
신형 전술핵무기 포함 전망도
미국 "중국의 위협도 대비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미 작계에도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의 현행 전쟁 계획인 ‘작계 5015′는 2015년 수립됐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7년 전인 당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에이태킴스 계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집중 개발, 전력화를 완료했거나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작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고도화한 미사일 위협에 추가 대응 계획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는 현재 작계의 뼈대가 되는 전략기획지침(SPG)을 논의 중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전력 분석을 최신화해 SPG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최근 미국이 F-35 스텔스기에 탑재해 시험 발사를 마친 신형 전술핵무기 등이 작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61-12 같은 미국의 신형 전술핵은 정확도를 높이는 대신 방사능 낙진 등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 관통 능력도 뛰어나 ‘핵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이러한 전술핵은 평양 주석궁 인근 지하 100m 이하 지역에 조성된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미국은 SLBM 또는 순항미사일에 장착하는 신형 전술핵도 실전 운용 중이다. 이러한 미국의 핵 자산을 작계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나토식 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한미 역시 ‘핵 반격’ 훈련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대응 방안을 작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한미의 적국(敵國)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한반도 위협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은 작계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미의 작계 최신화와 관련, “중국에 의해 초래되는 장기적인 안보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교계 모욕" 싱가포르 클럽 요청 뭐였길래…뉴진스님 공연 결국 취소
- 北김정은, 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 참석 “혁명적 열정 깡그리 쏟아부으라”
- LS MnM, 세계 최대 광산기업과 동정광 173만t 계약… 창사 이래 최대
-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
- Editorial: Nuclear revival vital for AI power surge alongside renewables
- 서울시, 북한 ‘오물 풍선’ 초동대응반 가동..24시간 대응
- 인도 총선 출구조사 “집권여당 압승·모디 3연임 할 듯”
- 레알 마드리드, 15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 크로스의 고별 선물
- 신화통신 “中 달 탐사선 창어6호, 달 뒷면 착륙…이틀 안에 샘플 채취”
- 김하성 3루타, 역전 결승 3타점 2루타…3게임 연속 안타 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