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안전은 국가 무한 책임"이라던 文의 '강 건너 불구경'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이 2017년 12월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영흥대교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4일 수석회의를 인천 낚싯배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얼마 후 충북 제천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나자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분명 울고 계셨다. 국민을 위해 울어주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한 달 후 경남 밀양 화재 참사 때도 비슷했다.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때는 외교부 장관을 사고 대책 본부장으로 만들어 현장에 보내기도 했다.

집권 초 문 대통령은 지나칠 정도로 대형 사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 때문일 것이다. 그는 세월호 현장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쓴 사람이다.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과 괴담이 문 정권 출범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요즘은 국민 안전과 관련해 그런 제스처도 하지 않는다.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 참사는 문 정부 5년 동안 국민 안전 문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이 떼죽음을 당한 지 반년 만에 붕괴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졸속 공사, 부실 자재, 재하도급 등 드러나는 문제도 비슷하다. 사고가 일어난 지 8일이 지났지만 아직 실종자 5명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 수석보좌관을 보냈다. 국민 안전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태도만 변했다. 이런 가운데 KTX 탈선, 물류센터 화재 등 언제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밤 1시에 장관과 참모들을 청와대에 불러 NSC(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를 열었다. 취임 첫해에만 NSC를 8차례 주재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땐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었다. 대통령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 일도 담을 쌓았다.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을 때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NSC를 주재하지 않았다. 북한이 올 들어 4번째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반도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이 해외에서 가수의 쇼를 본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강 건너 미사일 구경을 하고 있다”는 말이 지나치다고 하겠나.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 안전과 안보에 손을 놓은 듯한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에겐 해외 순방만 말년이 없는 듯하다”고 한다. 틀리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