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국민연금 개혁 늦출 수 없어 외

국민연금 개혁 늦출 수 없어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 중 하나가 국민연금 개혁이지만 여야 대선후보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 공약(公約)을 하려니 표 떨어지는 것이 두렵고, 안 하려니 국민 눈총이 따갑다. 연금 수급자들은 앞으로 재정 고갈로 연금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표 계산이란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 및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개혁은 특정 정권 임기 내 이루려고 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앞당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대선 때 표 계산하느라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김일태·작가

임기 말까지 낙하산 인사하나

문재인 정부 임기를 4개월 앞두고 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금융 관련 경력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이다. 전문성과 경험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는 차기 정부에까지 부담이 될 것이다. 친여 인사를 정부 산하 단체나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는 어느 정부에나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임기 말 낙하산 인사를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런 관행조차 무시하고 있다. 대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든 차기 정부 인사권 및 국정 운용 권한을 축소하는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행위다. 임기 말 낙하산 인사는 국익을 해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우도형·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