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北 극초음속 미사일 비상 대책 세워라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것은 극초음속 기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자 국방부는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로,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차세대 정밀 타격 미사일로, 전쟁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통한다. 극초음속 비행 중 좌우로 회피기동을 하거나 지그재그로 움직여 한미 요격 방어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9월 시험 발사 때보다 사거리·속도 등에서 위력이 향상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성되어 전력화가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전술핵을 탑재할 경우 ‘서울 불바다’ 위협에 못지않은 안보 위기가 닥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위기 관리 조치를 보면 안보적 관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전술의 기본 원칙은 ‘위협을 평가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설혹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북한 주장을 부인했더라도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북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한미 공동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감시 자산 개발을 추진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도 보완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