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긴축 이어 中 경제 경착륙 우려.. 수출다변화 등 대책 시급

中 성장 4% 급락, 인구절벽 눈앞
실물·금융 동반침체에 빠질 수도
민·관 합동 비상대응책 마련해야

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중국, G2(주요 2개국)발 악재가 한국경제를 덮쳤다. 중국은 지난해 4분기 4.0% 성장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2분기를 빼면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출생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왔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성장엔진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올해 성장률은 5%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중 의존도가 과도한 우리 경제는 쇼크를 피할 길이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도 0.5%포인트 빠진다. 대중 수출의존도가 지난해 전체의 25%에 이르고 수입품 중 중국산 비중이 80%를 웃도는 품목도 1850개에 달한다. 중국 경착륙이 현실화하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기계 등 주력업종의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미국발 통화긴축 신호도 금융불안을 키우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네 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국내에서는 자본유출 조짐마저 나타난다. 외국인의 팔자 공세가 이어지며 코스피는 올 들어 120포인트 이상 빠지며 2860선으로 후퇴했다.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190∼12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은은 원화가치 약세에 대해 “중국 경기둔화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이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장도 “한계기업, 자영업자 부실 확대, 자산버블 붕괴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다 내수와 수출,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위축되는 복합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민간과 공동으로 G2발 악재가 몰고 올 충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나리오별 비상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게 급선무다. 수출선과 공급망을 아세안과 인도·중남미·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불안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글로벌 자금 동향과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바란다. 엄중한 시기에 재정·통화정책이 따로 놀고 있으니 걱정이 크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3월 대선의 포퓰리즘에 편승해 재정 퍼주기에 나서고 있다. 이래서는 물가와 성장도 다 놓치고 재정부실로 위기대응력만 약화할 게 뻔하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