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英 "공영방송 시대 끝났다"는데 거꾸로 가는 KBS·MBC

사진=KBS 제공

영국 정부가 공영방송 BBC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한 뒤 면허기간이 끝나는 2028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네이딘 도리스 영국 문화부 장관은 엊그제 자신이 BBC 수신료를 159파운드(약 25만9000원)로 동결하고 약 20억파운드(약 3조2546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동영상을 즐겨보는 19~34세 젊은층에게 수신료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도리스 장관은 “수신료를 못 내서 징역 협박을 받고 수신료 징수원이 문을 두드리던 시대도 끝났다”며 “BBC는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공영방송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BBC는 정치 편향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2020년 시청자 평가에서 넷플릭스에 선두를 내주고 유튜브에도 추격당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특히 젊은층이 BBC를 거의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신료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BBC와 함께 양대 공영방송으로 꼽히는 일본 NHK도 수신료 저항이 커지자 수신료를 거듭 인하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며 시청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실정이다. BBC와 NHK의 위기는 공영방송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채널이 다양해지고 시청 행태가 바뀌면서 지상파 방송을 아예 보지 않는 집들이 많다. 2020년 KBS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가 3만6273가구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거꾸로 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KBS는 지난해 7월 기준 연봉 1억원 이상인 직원이 46.4%이고, 그중 무보직이 1500명 수준이다. 준조세인 시청료로 운영되면서 ‘정치 편향’과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지탄을 받아왔다. 공영방송의 덩치를 줄이는 세계 방송시장의 흐름에도 역행한다.

공영방송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MBC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친여 유튜브 채널 기자 이모씨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방송해 ‘선택적 공익’을 추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이 ‘두 개로 쪼개진’ 공론장의 한복판에 서서 사실상 어느 한쪽을 편드는 역할로 뛰어들어야 하나”라는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의 지적은 뼈아프다. 국민의 불신을 사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려줄 이유가 없다. 국민은 지금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