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며 "제 임기가 1년 단축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영 대계인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맞추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본인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중임이 가능해지는 것은 이후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에선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임기 단축론이 함께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본인이 당선되면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5년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