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표심 잡기..경쟁하듯 "손실보상 확대"

[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2022 대선]이재명 "매출 지원 확대해야"
야당에 추경 증액 협의 제안
윤석열 "손실 소급적용해야"
여당에 폐업지원법 처리 요청
김동연 "지역구 예산 줄여 재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부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참석자들과 피켓을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7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2년이 다가오도록 방역 조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지원 확대 방안을 쏟아낸 것이다.

가장 먼저 연단에 선 이재명 후보는 “돈을 빌려줘서 잠시 위기를 뒤로 미루는 방식은 임시 대응”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선지원 후정산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우선이지만, 지역화폐를 활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매출 지원을 하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것이다. 또 이 후보는 “정부에서 추경을 제안했지만, 제시한 14조원이 너무 적다”며 야당에 추경 증액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마침 윤 후보도 여기 와 계신다. 윤 후보도 최소한 5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다”며 “빈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뒤이어 기념사를 한 윤 후보는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저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2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 인원을 2배로 확대하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 조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을 하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추경 증액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30조, 50조, 100조 다 좋은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와야 하나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며 “정치인들부터 솔선수범해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를 비롯한 지역구 예산부터 5~10% 구조조정해 재원을 만들고, 필요하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되 내년 예산 심사 때도 지역구 예산을 줄여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말로만 자영업자 위한다고 하고 있지 어떤 액션(행동)을 취했나”라며 “지역구 예산을 줄였나, 국채 상환 계획을 세워본 적 있나”라고 되물었다.

행사를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오세희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50조, 100조를 말씀하셨고, 완전한 손실보상, 선지원 보상도 약속했다”며 “우선 추경에서 절반인 25조 정도가 꼭 되어야 한다. 여야 초월해서 대선 전에 통 큰 직접지원을 꼭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