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돈풀기라더니 "100% 손실보상"..힘 실리는 추경 확대

[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2022 대선]"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1000만원"
민주당도 "추경 14조원으론 부족"
기재부, 증액 부정적..21일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오른쪽부터)·국민의힘 윤석열·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4조원으로 결정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올리는 등 추경 확대를 요구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추경 규모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찔끔찔끔해온 민주당식 정치 추경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할 것”이라며 “(상한이) 현행 100만원인 것을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상률도 80%인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2월 추경을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대폭 지원을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체육관광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손실보상액 산정일을 거리두기 첫 시행 시점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경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20만명 소상공인 모두에게 주기로 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면서도 “1천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 증액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여야 간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정당국의 어려움은 알지만, 당 입장에서는 (14조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는 (220만명 규모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 당 대선 후보들도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새해 하례식에 참석해 한목소리로 확대 추경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여야 간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가 없다. 여야 후보들이 증액에 동의한다면 50조원에는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그에 조금 미칠 수 있게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 1차로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왔다”고 말했다.

추경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이 확대 추경을 역제안한 건,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당정 갈등으로 증액이 안 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14조로 가능하겠나. 추경 규모가 더 커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받을 수 있겠나. 그러면 민주당이 소상공인 추경을 발목 잡는다고 역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을 확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을 또 실시할 가능성도 큰 상황인데 증액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 경제·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채경화 장나래 이지혜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