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카드 꺼낸 李 "4년 중임제 필요.. 합의땐 임기 1년 단축 가능"

김은중 기자 2022. 1. 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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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개헌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칙적 차원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만 밝혔는데,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책임정치를 위해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87년 만든 헌법 체제가 지금은 안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1년에 한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하면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자 질문에는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임기 1년을 단축해도 그런 방식으로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특정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냐”라고 했다. 그는 개헌 관련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해 가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제가 대통령 자리를 탐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에선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전 총리 등이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임기 1년 단축 등을 공약했었다. 다만 선대위 관계자는 “평소 후보의 소신을 밝힌 것이고 개헌 이슈의 전면화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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