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회복지 종사자 일자리 늘릴 것"

"사회적기업 많이 창출..성장과 복지 한꺼번에 달성 방법"

[경향신문]

소상공인 행사에 나란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공약했다. 양질의 사회복지 종사자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해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간에는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부처별 임금이 다르다”며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차는 최하 57% 정도다.

윤 후보는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며 “사회복지사들이 소속된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는 천차만별”이라며 “동일 업무에 같은 처우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를 확대시키면 사회적기업이 많이 창출되는 것이고, 이것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성장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더 전문화돼야 한다”며 “소위 코딩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도 공부해야 할 것 같고 이 분야를 더 전문적으로 키워달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만나 자신의 반값 임대료 공약을 강조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등 코로나19 정책 행보에 나섰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한국형 임대료 반값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나눠서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한국형 임대료 반값 공약은 소상공인의 대출 자금의 절반을 임대료, 공과금으로 쓰면 국가가 감액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저금리로 분할 상환하게 해주는 것이다. 윤 후보는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선 “코로나가 안 움직이다가 밤 9시가 넘어가면 활동성이 많아진다는 근거가 있느냐. 막연한 논거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부의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비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