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치적 중립 당부"..정당 가입 연령 16세로

박성욱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한 사익 추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3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5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한 사익추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공직사회에 소위 MZ 세대가 늘어나면서 보다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교체기,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한 사익추구로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김 총리는 규제샌드박스가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속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여사의 별세와 관련해 "그분께서 남기신 '남은 사람들은 먼저 간 사람들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지난주,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신 배은심 여사께서 영면하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께 거듭 감사드리며..."

회의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8월 '미라클 작전'으로 한국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특별기여자를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도 개정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특별기여자 등은 앞으로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초기 생활 정착과 취업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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