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갈등 해법.."국민의견으로 결정"

박성욱 앵커>

아파트 내 주차 갈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국민 정책제안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차 문제 해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집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1. 주차갈등 해법 "국민의견으로 결정"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를 버젓이 막고 있는 승용차 한 대.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던 입주민이 항의 표시로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면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들도 이제 익숙한 모습인데요. 이렇듯 소위 '비매너 주차'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차 관련 민원 사항만 약 7만6천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권익위가 주차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국민이 결정해야 할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행정력 집행근거 도입' 입니다.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사유지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면도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등 추가 설문 내용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올해 7월부터 운영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모두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7월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사업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진단서를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개시일과 지급 기간에 따라 사업 모형을 세 가지로 나눠 추진하는데, 수급 대상자에게는 올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일일 4만3,96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급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합병증 발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사업지 선정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3. 설 성수품 사과·배 작년보다 가격 인하

"올해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물가 부담되시죠. 명절 상에 꼭 오르는 품목인 사과와 배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는 크게 내려갈 전망입니다. 사과 가격은 5kg 기준으로 2만3천 원~2만6천 원 사이로 예상되고요. 마찬가지로 배 가격은 7.5kg 기준 3만1천 원~3만5천 원 사이로 전망됩니다. 각각 작년보다 21%와 18% 가량 낮은 가격입니다."

또 다른 성수품인 단감 가격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성수기 단감 출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한 반면, 일반 단감보다 상태가 뛰어난 고품질 단감은 출하량이 증가해 10kg 기준 가격이 4만3천 원~4만7천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한편, 이번에 성수품 가격을 분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팀은 설 성수기에 출하될 사과와 배, 단감 모두 대체로 작년보다 품질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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