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쉽지 않아.. 4년 중임제, 당선시 임기1년 단축"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이 쉽지 않다”면서도 “개헌을 하게 되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헌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이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선, 총선하고 대선이 1년에 한 번씩 톱니바퀴처럼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이걸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통령)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여 4년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자는 의미다.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 1년을 단축할 의사가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는 “문제는 (개헌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당장 강하게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후보는 “87년 또는 촛불혁명 직후 이럴 때만 (개헌)할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실기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하자”며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 “주거문제, 내집 마련의 꿈을 멀게 만들었다”며 “잘못을 넘어서 국민들게 고통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당시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자의 발언에 공감하며 “지지율이 높을 때 판단과 낮을 때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낮을 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도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단일화한다고 두 진영의 합이 실득표율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어떤 경로를 거치든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후보와 설 전 열리는 TV토론에 안 후보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는 다자토론이든 양자토론이든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