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대선후보에 '기후헌법' 제안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지만 대선 후보들의 관련 비전과 정책대결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단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헌법개정’ 등 다음 정부가 이행해야 할 기후·에너지·환경 과제를 제시했다.

단체는 이날 20대 대선의 정책 과제를 정리한 '2022 대선,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넘어서는 전환으로'를 발표했다. 7개의 큰 주제 아래 23개 정책 제안을 담았다.

주제는 각각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신규 원전 건설금지 △닫힌 강에서 흐르는 강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 △살아 숨 쉬는 바다 △자원순환 사회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이다.

이와 함께 기후헌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가의 목표로서 환경보호를 선언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에 명시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1987년 헌법개정으로 환경권 조항이 있으나 1990년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등 국제사회가 약속한 내용들이 빠져 최근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환경운동연합은 "리우선언 등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에 관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며 "우리나라는 환경법 체계가 구축은 됐으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지는 못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백나윤 정책국 활동가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대선후보들이 말해야 한다"며 "이제는 미룰 수 없고 새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김춘이 사무총장은 "대선이 50여일 남았지만 대선후보들의 정책에선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볼수가 없다"며 "다음 정부는 시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안정적 기후를 보장해야 할 책임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형상화한 이미지에 에너지·기후·환경정책을 게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다음 5년의 국정운영을 책임질 대선후보들은 담대한 정책 전환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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