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 개헌에 "경국대전 다시 쓰는 일..임기1년 단축 그리 중요한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RK 18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개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2017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에 공감을 표한 적은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임기단축을 포함해 권력구조 개헌을 이야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 부분적으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N에 출연해 6월 항쟁 후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한 데 대해 “(5공화국의) 7년 단임제를 줄이되, 재임은 못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며 “지금에 안 맞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도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지방분권은 사실상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임기 중) 임기 1년을 단축할 수 있으면 하겠나'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그게 어려운 일이겠나. 국가 100년 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 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고 했다.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해 "87년도에 만든 헌법 체제라 현재와 맞지 않다. 당시에는 군사정권의 연장, 유지라는 관점이 관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헌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합의 가능성에는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