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되면 동물복지공약 기억이나 할까 [박정윤의 으라차차 동물환자]

동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동물복지 공약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뉴시스

요즘 주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다. 각종 선거에서 동물 복지 공약은 어느덧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그만큼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으리라. 현재 우리나라 2,148만 가구 중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서너 가구 중 한 집은 가족 구성원에 동물이 있다는 의미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반려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 반려인들에 대한 구애는 필수 과제가 된 셈이다.

2017년 19대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유력 후보가 동물복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이전보다 더 빛을 발하는 듯하다. 더 구체화되고 매력적이다. 다수의 후보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고, 동물복지를 정책적으로 실천해온 결과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됐다. 이념과 성향을 떠나 동물 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을 모아서 한 번쯤 읽어보길 추천한다. 비교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몇몇 공약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전제로 '동물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한다는 공약도 있고, 야생동물 구조와 보호는 물론, 농장동물과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의 존엄성을 지켜주려는 정책도 눈에 띄었다. 반려동물 전 생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도 발표되었다. 반려동물 공공 장례시설을 구축하고, 동물보호법 대신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한다는 공약도 있다. 여러 후보들의 '개식용 금지' 공약도 기대된다.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만든다는 공약도 매력적이다. 일일이 모든 후보의 공약들을 열거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만큼 이번 대선 후보들의 동물복지 공약들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한다. 또한, 공약만 읽어도 각 후보나 정당이 동물복지와 동물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다양한 공약들을 읽고 생각해 봤다면, 지난 대선 후보들의 동물복지 공약도 한 번쯤 되짚어 보면 좋겠다. 또,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여러 정책들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사실, 여러 가지 솔깃한 공약들 중 이후 이행된 부분은 많지 않다. 아니 아쉽게도 거의 없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어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지에만 관심이 많다. 어떻게 그 공약을 이행했는가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특히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유기동물 문제도, 동물학대 문제도 모든 후보의 공약에는 등장했지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슷한 이슈에 대한 정책들이 공약으로 나온다. 어쩌면 5년 후에도 지금과 같을 수 있다.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한 큰 이유가 동물 문제였다면, 공약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한편으로 후보들 중 누가 당선하든 일시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말고 당선 후 실행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물론 정책 이행이 생각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구체적인 이행단계를 설명하고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실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방안을 찾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야 공수표가 되지 않는다. 선거는 다음에도 또 있을 테니 말이다.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으나, 다음 정부에선 부디 동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길 기대하며 한 분 한 분의 공약을 복기해 본다.

박정윤 올리브동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