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커지는 애플의 인앱결제 월드..'버티기' 계속되나

한국 이어 네덜란드서 '외부결제 허용'.."안정성 검증 안돼"개발자와 '상생'도 강조..'안티 인앱결제' 확산 막으려 안간힘

애플스토어

애플의 '인앱(in-app)결제 월드'가 수세에 몰렸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부결제 허용' 방침을 공표한 데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일부 데이팅 앱에 한해 외부결제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애플의 '버티기'도 만만치 않다. 자발적 결정이 아닌 현지 의회·당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일 뿐인 데다 실제 외부결제 수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앱스토어 내 데이팅앱 관련 개발자들이 외부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관행에 대한 네덜란드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인앱 결제는 대표 앱마켓을 운영하는 애플·구글이 자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 사업자에게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해 거래액의 15~30％를 수수료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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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밀리면 다른 나라서도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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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회가 애플·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키면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인앱결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부터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며 한국에서는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버티던 애플도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정 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에에서 앱 내 3자 결제를 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의 이 같은 방침은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른 해외 반응도 여러 갈래다. 해외 애플 이용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한국에서 밀리면 다른 나라에서도 밀린다"거나 "인앱결제 수수료는 유통·마케팅·보안 등 더 많은 서비스의 대가를 포함한다"며 국내 법 개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미국과 EU(유럽연합 )에서도 도입이 기대된다"는 긍정론도 맞섰다.

더욱이 애플이 네덜란드에서도 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애플은 지난 14일 데이팅 앱에서 3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앱결제방지법)이 가결 되고 있다. 2021.8.31/뉴스1

앞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네덜란드 AMC는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3자 결제 허용을 요구하고, 이달 15일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약 6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틴더 등 데이팅 앱에만 적용된다.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애플의 고집을 꺾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세계 곳곳에서 그간의 관행에 헛점이 생기고 있지만, 애플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태세다. 한국에서는 의회의 법률 개정, 네덜란드에선 당국의 조사·결정에 부응한 것일 뿐 여전히 '자사의 인앱결제 이용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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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결제 '보안' 지적…'수수료 할인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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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네덜란드에서의 이번 조치와 별개로 네덜란드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애플은 "이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상급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네덜란드 앱스토어에서 제3자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면서도 "외부에서 발생하는 결제의 보안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제약을 뒀다. 이에 따라 제3자 결제 선택 시 환불·구독 관리 등 결제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지 않고, 인앱결제에 따른 거래 수수료도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애플은 '3자결제 허용' 방침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수수료율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애플의 3자 결제에 대한 수수료율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15~30% 대비 낮추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할인율에 따라 3자결제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은 3자 결제 이용 시 구글 결제시스템의 수수료보다 4%포인트(p)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카드사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앱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선택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낫고, 이는 3자결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애플도 인앱결제 선택을 유도하는 '꼼수'를 부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향후 방통위와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애플은 지난 10일 "2008년 앱스토어 출시 후 작년까지 전세계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2600억달러(약 31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며 "(애플의) 생태계가 전세계 기업가를 위해 어떻게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를 확장하는지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라고 밝혔다. 한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미국·프랑스·유럽연합(EU)·인도 등에서도 관련 입법을 준비하는 등 인앱결제 비판이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앱스토어 플랫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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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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