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데이터·장병 통신 반값.. 또 쏟아진 '묻지마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신비 문제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강조한 공약은 최근 국회에 '전국민 안심 데이터' 법안으로 발의됐고, 이에 더해 군 병사들에게는 반값 통신비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통신비 인하를 담당한 이통3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기본 데이터용량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보장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본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도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 법률안은 코로나19 이후 데이터가 사실상 일상에서도 필수재가 됐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됐다. 방역패스 QR인증이나 KTX 예매 등 공공서비스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데이터용량이 소진되면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전 국민에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업체에서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동통신 3사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 써도 일정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QoS(속도제어) 기반 요금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요금제의 경우, 거의 모든 요금제가 QoS 기반이고 LTE도 주력 요금제는 대부분 QoS가 제공되고 있다"면서 "결국 기존 요금제와 비교해 차별점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기존 통신비 지원 정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1만1000원에서 최대 2만6000원까지 기본 감면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총 638만명에 달한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군장병 통신료 반값 인하 공약 또한 정작 해당 통신업계와 조율 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할인을 최대 50%까지 대폭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재원도 일부 활용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서는 "선거철마다 '묻지마' 통신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여야 할것 없이 매번 선거철 마다 업계와의 조율없이 통신비 인하 공약이 쏟아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통신비를 인하해 주겠다는 식의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데이터 보편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술적 방안을 고심해 구현 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군장병을 위한 통신비 인하보다는 군 부대 전용 통신망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래에는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균형감 있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또 추가 비용 부담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반적인 검토와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