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 시 임기 1년 단축 가능"

송재인 2022. 1. 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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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정책을 기획해서 만들고 집행하기에 임기 5년은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 정치를 위해선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합의가 가능하다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1년을 단축해서라도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일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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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정책을 기획해서 만들고 집행하기에 임기 5년은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 정치를 위해선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8일) MBN 뉴스에 출연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 엇갈리는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조정하려면 결국,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합의가 가능하다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1년을 단축해서라도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일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개헌 합의가 쉽지는 않고, 촛불 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는 방식으로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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