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깜짝할 새 2배 폭등..부동산 무능이 집값 지옥 만들어"

"부동산 무능이 집값 폭등 지옥 만들었다."

집값 폭등을 비판하는 무주택자 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에 달린 댓글이다. 회원들은 "무주택자 희망을 뺏고도 또 찍을 줄 알았나?", "갑작스런 집값 두배 폭 등, 무주택자 20년 노동 물거품. 미래세대 소득 약탈","집값으로 떠받치는 성장엔 미래가 없다"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집값 10억원, 20억원이 정상으로 보이나. 집값 오르니 속으로는 좋아하고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척한다", "집이 요소수보다 못하나. 요소수 매점매석은 갈 같이 단속하더니 집 사재기는 왜 단속 안 하나"라는 댓글도 눈에 들어온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집값이 2배 폭등해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벼락부자가 되었고, 2200만 무주택 국민은 벼락 거지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등 세금특혜를 제공했고,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집값이 폭등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은 노동의 가치마저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땀 흘려 일한 노동자보다 불로소득자인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6분의 1밖에 내지 않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꼬집었다.

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은 더 멀어졌다. 경실련이 지난달 서울 시내 75개 아파트 단지 11만5000세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은 올해 11월 4309만원으로, 2248만원(109％) 올랐다. 30평형 기준 2017년 5월 약 6억200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은 올해 11월 약 12억9000만원으로 6억7000만원 상승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로 겨우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1년간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이상 뛰면서 대출 이자가 1인당 평균 64만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75%까지 오르면 이자는 50만원 가까이 더 증가하며 100만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자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자산 가격까지 하락하면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에 처음 하락했으며 경기도는 2019년 5월 이후 2년 6개월 만의 하락세를 기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