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공공SW 인건비 전면 손봐야"

인건비 정산방식 바뀌면서
일평균 임금 4.2%나 줄어
29개 직무별 편차도 커져
SW협회 "현실 반영 개선"

2022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자료:KOSA>

올해 정부·공공SW(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되는 인건비 기준이 작년보다 낮아져 SW 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와 관련 기관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SW산업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회의공간에서 '2022년 SW기술자 평균임금 및 사업대가 설명회'를 열고 추진경과와 개선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SI·SW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SW산업협회는 10일 '2021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는 통계청이 승인하는 국가 산업통계이면서, 조사결과가 다음 해 공공SW 사업에서 SW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산방식을 SW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수 규모별 가중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2021년 SW기술자 일평균 임금(32만8613원)이 지난 2020년 34만3025원 보다 4.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을 단순평균 방식으로 집계하면 각각 34만3025원, 35만8095원으로 4.4%,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하면 각각 32만358원, 32만8613원으로 2.6% 높아졌지만, 2020년은 단순평균, 2021년은 가중평균이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결과 값이 4.2% 떨어지는 것.

특히 응용SW 개발자와 시스템SW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등 특히 인력수요가 많은 직무의 일평균 임금 하락폭이 두자릿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은 올해 공공사업의 기준임금으로 적용되는 만큼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기준임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SW기술자 평균노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미리애 브이티더블유 대표는 "SW기술자는 29개 직무로 구분되는데 직무별로 일률적인 인상이나 인하가 아니라 편차가 크다. 20% 이상 하락한 직무도 있고 6~7% 상승한 직무도 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SW개발자,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등은 대부분 하락했다"면서 "작년 한해 임금이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이번 발표는 현장과 전혀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는 중급 프리랜서 월임금이 600만원 수준에서 800만원까지 높아졌다.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이 경험하는 현실인 만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현장에서는 임금을 10% 올려도 대응이 안된다. 20~30% 인상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34만원 기준으로 임금을 줬는데 올해 기준이 32만원으로 낮아졌으니 직원 임금을 깎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SW기술자 평균노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SW산업에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이번 발표 수치를 보면 수요가 많은 인력의 가격이 주로 무너졌다. 현장에서는 10년차 자바 개발자가 월 1100만원을 요구하고 이마저도 사람이 없다"면서 "인력이탈은 점점 심해지는데 정부 임금 기준이 비현실적이다. 4.4% 인상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10%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반발히 확산되자, SW산업협회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전체 평균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집단 대상을 조정하거나, 실제 공공사업에서 적용되는 사업대가 가이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산업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적용해 온 단순평균 방식과 달리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한 결과, 소기업의 수치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전체 평균수치가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표본산정 조정 등 통계방식 개선과 함께 사업대가 가이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대적인 고임금 기업의 수치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기업들의 통계 협조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2월중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대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평균임금 개선 연구를 통해 오는 8월까지 통계청에 국가승인통계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