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LPG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폐지 '차일피일'

<자료:환경부·국회입법조사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경유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제언이 나왔지만, 운수업계의 반발과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을 주관하는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환경부는 18일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전기·수소차 누적대수 50만대를 달성하기 위해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축소한 3만5000대 수준으로 줄이고, 경유 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유·LPG 화물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화물차주의 경영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매번 일몰기간이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제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 소비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어서 탄소중립 정책과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전체 화물차의 92%, 사업용 화물차의 82%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화물차는 2010년 35만대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42만대 가량으로 늘어났다. 유가보조금 지급액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유가보조금 제도 시행 하에서는 경유 소비를 감소시킬 유인이 없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제도가 대기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연료 차량의 기술 수준을 감안해 경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향후 5년간 유지한 후 일몰하고, 친환경 화물차의 시장 점유율 수준에 따라 폐지를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가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 도입 등을 전제로 유가보조금 폐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별도의 조치들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을 없애면 그만큼 소득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라며 "유가보조금을 줄였을 때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인 면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등 요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