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회 추경 편성에 150조.. 적자국채 발행액만 66조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20만명에 10조원 소요 예상
추경 재원 적자국채로 조달
적자국채 90조 이상 늘어날듯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열번째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확정한다. 국회에 제출할 정부 추경안 규모는 적자국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을 동원해 1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 간 총 열 번에 걸친 추경 편성액만 150조원을 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액만 66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18일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확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데 약 10조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 예산 5조1000억원도 포함된다.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10번째 추경이 된다. 2017년 이후 작년까지 편성한 추경 예산 총액은 약 135조3000억원이다. 이번 추경 14조원을 더하면 15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14조원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60조원 이상 발생했지만, 2021회계연도 결산 시기인 올해 4월 전까진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시급성과 절박성 때문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다"며 "일부 재원 기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증액 요구가 거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에는 찔끔찔끔 (추경 편성)하면서 국민들 속 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 본 분에게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추경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14조원 이상의 증액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급격히 불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017년 20조원에서 2018년 15조원, 2019년 34조3000억원,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60조2000억원, 2021년 96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76조2000억원 수준이지만, 이번 추경 액수에 따라 적자국채가 9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추경 예산 조달을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 규모는 2019년 3조6000억원, 2020년 41조6000억원, 2021년 9조9000억원이며, 이번 14조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액은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