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학생, 최대 500만원 받는다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극심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과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에 각각 최대 6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로, 교육부는 3월 새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접종을 계속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했기에 이런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만약 5∼11세 접종이 검토,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체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18일 0시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다. 해당 연령대에서 1, 2차 통틀어 전체 의심사례는 1만1082건(0.27%)이 신고됐다. 확진자 중 18세 이하 비율은 12월 2주 20.3%에서 1월 1주 24.9%로 높아졌다. 18일 0시까지 누적 사망자는 0∼9세가 3명, 10∼19세는 0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치명률은 낮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