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스템임플 직원 범죄수익 동결..'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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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의 범죄수익이 동결됐다.
18일 경찰,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횡령 사건에 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을 인용했다.
지난 12일 경찰은 이씨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2억원어치와 아내, 처제에 증여한 75억 상당의 부동산,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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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의 범죄수익이 동결됐다.
18일 경찰,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횡령 사건에 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과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는 조치다.
지난 12일 경찰은 이씨의 증권거래 계좌에 남은 주식 252억원어치와 아내, 처제에 증여한 75억 상당의 부동산,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을 신청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한 내용이 모두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이씨가 주식 손실을 본 761억원을 뺀 나머지 횡령금을 회수했거나 최소한 처분은 막은 게 됐다.
이씨의 2215억원 횡령금 중 이씨가 상환한 금액을 빼고 순수 피해 금액은 1880억원이다. 이중 761억원은 이씨가 주식 투자를 하다 손해를 봐 소멸됐다.
이씨는 나머지 금액을 △685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 △8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부동산 근저당 채무 상환 30억원 △증권계좌 252억원 △현금 4억3000만원 형태로 남겼다.
이중 경찰은 금괴와 현금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두 회수했고, 남은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증권계좌 처분을 막아 회수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제 경찰은 이씨 공범 수사 등 범행의 구체적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사 내 공범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아울러 이씨의 아내, 처제, 여동생 등 일가족 4명을 입건해 범죄수익은닉과 횡령 혐의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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