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값도 20% 뛰어 전기료 자극..이와중에 해외광산 팔고 탈원전 매몰

■고삐 풀린 에너지 가격..눈앞에 닥친 'E플레이션'
원전 감축 탓 줄어든 전력 메우려
값비싼 LNG 가동 늘려 수요 대응
전기료 추가 인상땐 산업계 줄타격
"文정부들어 자원개발 적폐몰이 탓
가스 장기계약 조건 놓쳐" 지적도

[서울경제]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석탄 가격이 최근 한 달 새 빠르게 오르며 ‘E플레이션(에너지+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 외에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요 물품의 원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정비에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에너지 비중이 큰 운송·시멘트 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각 가계 또한 오는 10월부터 이달 대비 10.6% 오른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며 가스요금도 같은 기간 16%가량 상승해 부담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E플레이션의 원인으로 탈원전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적폐몰이로 고사한 해외 자원 개발을 꼽는다.

5년간 진행돼온 탈원전은 한국이 유독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이다. 특히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가계 등에 ‘탈원전 청구서’로 돌아온다.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전력 수요가 67.86GW로 가장 낮았던 오전 3시께 전력별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석탄(25.69GW), 원자력(20.58GW), LNG(18.74GW), 신재생(3.67GW) 등의 순이다. 석탄과 원자력 외에 LNG까지 ‘기저 전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원전 설비량을 뛰어넘은 신재생 설비의 발전량은 원전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1㎾h당 전력 생산 단가는 원전이 50원 50전으로 LNG(193원 80전)의 4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원전 감축으로 인한 기저 전원 부족으로 전기료 동결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신재생 확대에 따른 발전량 간헐성 확대 등이 맞물리며 값비싼 LNG 가동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전력 수요가 최고치(89.42GW)를 기록했던 오전 8시 50분께 LNG 발전량은 34.14GW까지 치솟았다. 반면 신재생 발전량은 4.18GW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이 같은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1.4GW), 2호기(1.4GW)와 신고리 5호기(1.4GW) 외에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0.68GW)의 발전 용량까지 더할 경우 총 4.9GW 규모의 원전이 현재 추가 가동될 수 있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10센트로 미국(6.9센트), 중국(8.7센트)에 비해 높다. 특히 중국은 향후 15년간 최소 150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어서 한국과 중국의 전기요금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해운이나 항공 등 물류 업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석유 가격도 상승 일로다. 두바이유 가격의 경우 17일 7년 3개월 만에 최고인 배럴당 84.9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과 글로벌 시장 분석 업체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은 연내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유가 상승은 당장 항공 업계에 치명타를 날린다. 항공사의 고정 비용 중 유류비가 20∼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원유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업계 또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이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린다면 물가를 추가적으로 자극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등의 악재로 석탄 가격까지 덩달아 뛰며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달 석탄 수입 단가는 1톤당 217.7달러로 전월(181.6달러) 대비 20%가량 상승했다. 석탄을 주연료원으로 쓰는 시멘트 업계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18%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이 신자원민족주의에 나서는 가운데 해외 자원 개발 중단은 E플레이션의 충격을 덜어줄 방파제를 없앤 것이다. 최근 에너지 수급난으로 불거진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사이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에 손을 놓았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자원외교에 ‘적폐’ 낙인을 찍다 보니 천연가스를 비롯해 좋은 조건에 장기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쳤다”며 “자원 개발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손을 대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영하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이날 광물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71% 오른 3,016.31을 기록했다. 광물종합지수가 3,0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4년 63억 2,300만 달러이던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금액은 2020년 14억 900만 달러로 6년 새 4분의 1토막이 났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해외 자원 개발은 공기업이 앞장서서 첨병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민간 기업에 등 떠밀기를 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라도 정부가 해외 자원 부국을 찾아가 자원외교를 활발히 펼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