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실 뇌관위의 자영업자] 빚에 빚에 빚에 빚.. 다중채무 27만·157조 '시한 폭탄'

전체 자영업대출의 25%나 자치
4050세대 최다.. 평균 5.7억원
3월 소상공인 만기 연장 앞둬
"사업 전환·재취업·재창업 등
부채 감면등 다양한 지원 필요"

최근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부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건국대학교 인근 식당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2년째 빚을 늘려온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율이 두배 넘게 증가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인 데다, 다중채무액이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액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실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조치는 재연장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지 않는 한 자영업자의 회복 불능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가능성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재창업·재취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일부 부채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8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두 배 넘게 늘어 작년 11월말 기준 27만 2308명에 달했다.

대출잔액은 157조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4.8%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5억 7655만원이다.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9만 857명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8만 7657명, 30대 4만 4938명, 60대 이상이 4만 2504명이었다. 차주 연소득별 분류로는 3000만원대와 4000만원대에 각각 다중채무자 중 7만 3188명, 4만 9805명이 밀집해 있다.

금융권에선 일찍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에 우려를 드러내며 관련 대비를 주문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과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만기 연장 외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 회복이 가능한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회복이 어려운 상태라면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부채 일부를) 은행이 감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은행이 일정 비율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국가의 지원이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 프로그램·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를 감면해주고 다시 영업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안 좋아진 측면은 더 안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영업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재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정책금융으로 돌려야 한다.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에 비례해 부채를 탕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